정부 지역의사 키우기로 결심

지역의사 키워야. 의대정원, 공공의대 설립 진행방안 합의 추진

당정이 앞으로 10년동안 의대 정원을 총 4천명 늘리도록 하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3058명으로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이 16년 만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모자르는 취약 지역에 근무하게 될 지역의사 등을 선별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이 꼼꼼히 짜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역과 대학마다 치열한 정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휴진까지 경고하며 나서는 등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예측됩니다.

 

23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진행방안을 확정하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세부방안에 대해 회의를 했습니다. 해마다 400명씩 증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2022학년도 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는 의대가 새롭게 설립되고, 전북에 2024년 공공의대가 개교를 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했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로 형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증원 규모가 충분치는 않지만 의료 현장의 고충을 이해해줘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대 정원 왜 늘리나?

 

2022년까지 의대를 확대 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까닭는 기본적으로 의사 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하는 의사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5명의 68.6%(2018년 기준)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뇌질환 등을 다루는 중증의료의 경우에는, 의료 취약지일수록 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역의사를 향후에 10년간 3천명 양성합다는 계획을 내세운 것입니다.

대학 입학 때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서 해당 지역 의대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부를 수련한 후에

10년간 지역 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반해 의무 복무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되면 장학금을 환수하며,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계는 물론이고 교육계에 미칠 파장도 거대합니다.

어떤 지역의 어떤 대학에 추가 증원이 배정되느냐를 둘러싸고 유치 경쟁도 치열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는 의사 수가 불충분한 지역 기존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대학을 일단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 신청을 받게된 뒤에, 의학계와 교육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2월 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료취약지 또는 공공의료인력이 많이 필요한 지역 출신 입학생을 우대해서 선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입법 등 후행 과제 당정이 이날 진행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위하여서는 국립공공보민원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은 다음달 안에 관련된 법 제정을 위해 서두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의사 제도 역시 선발전형 도입, 10년간 의무 복무 등을 규정한 관련된 법을 올해 말까지 새로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모인 이익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 여러가지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좋은 취지라면 국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