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한국 양해가 왜 필요하냐"

일본 방위상 정신이 나갔나?

고노 다로 방위상이 일본 차기 총리를 노리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으로 적기지 공격력 보유 문제를 한국의 양해는 필요가 없다는 강경론을 갖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5일 일본 국방부에 따르면 고노 방위성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왜 한국을 이해하고 우리 영토를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미사일을 강화하는데 왜 그런 이해가 필요한가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폭격기나 순항미사일로 탄도미사일 발사시설 등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능력입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이 취소되면서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이 제안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선제공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헌법 범위 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전수방위 사고로 상대 영토 내에서 탄도미사일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상대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발상이 결국 적기지를 타격할 수단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고 해석합니다.

고노는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주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적이 일본을 공격하려 할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 공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저지한다는 생각을 북한에 대해 실행된다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의원들은 헌법의 범위와 국제법 준수, 국가 전체의 방어사고 방식을 전제로 했지만 아베 정권이 헌법 해석을 바꾸는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안보정책을 재편한 점을 감안하면 향후 논의가 일본이 군대를 확대하는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고노 방위상은 아베 총리의 사퇴 이후 차기 총리를 노리는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노 전 방위상은 4일 회의에서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는 중국 당국의 문제에 대해 거듭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가 대응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