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에 던진 질문이 대박인 이유

이재명 홍남기에 관한 질문 5가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을 놓고 책임이 없는 발언이라 비난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Government) 장관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던졌다.

 

내가 어떻게 도지사에 관해 철이 있다, 없다고 하겠나라는 홍 부총리의 말과는 별개로, 이 지사의 공개적인 질문에 홍 부총리가 답을 할지 의심이다.

 

이 지사는 이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facebook)에 글을 치켜올려 1370만 경기도민도 내국인으로서 부총리님이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의 대상이니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라며 재정경제정책 총책임자이신 부총리님께서 모르는 것이 많은 질문이지만 엄중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표현했다.

 

이 지사의 질문은 5가지로 나뉜다.

첫째, 지금 정부(Government)지출은 수요와 공급 측면 중 어떤 쪽에 이목해야 하는가?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경제고비가 격화됐다. 투자확대도 어려우니 소비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며 그런데 빚을 내 소비하는 것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Government)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확대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내국인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한 명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나라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나라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라서 매출과 생산의 연속적인적 증가로 세금이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나서 나라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한다.고 분석했다.

 

둘째, 서구선진국들이 나라부채를 늘리며 전 내국인 소비지원에 착수한 현상은 오류인가?

 

이 지사는 외국도 경제고비 전에는 30~40%대의 나라부채율을 관리하다 여러 경제고비를 거치며 경제고비극복책으로 재정비용을 늘려 지금의 110%결론 되었고, 이번 경제고비를 맞아 10~30%에 달하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내국인 직접지원으로 내국인소비여력을 늘려 경제살려내기에 나섰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무를 몰라서 나라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나라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한다면서 내국인들에게 소비용 직접지원을 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셋째, 지금의 재정지출은 복지정책인가 경제정책인가?

 

이 지사는 경제정책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재부가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특혜를 내국인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공평성에 맞다고 역설했다.

또 경제정책의 특혜를 세금 많이 내는 인간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을 실망시키고 굉장히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인간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하는가라고 물었다.

 

넷째,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은 재정건정성과 상관없지 않나?

 

이 지사는 10을 전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 배씩 지급을 하나 똑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상관없다며 지급 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공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들은 완전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을 했다.

 

다섯째, 경제원활하게 하는데는 현금공급보다 매출지원이 낫지 않나?

 

이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한다면 가계 가처분소득 늘어남, 소상공인 매출상승,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속적인효과가 발생하여 경제극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효과를 더 많이 더 풍부한 국민이 누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면으로 지출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서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안은 얼마든지 있다고 한다.고 표현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곤란하지만 시기와 여건이 바뀌면 싸고 긍정적인 새길 찾아야 한다며 전체를 안다는 전문가의 거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내국인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행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